오늘은 2026년 2차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와 자료제출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 과정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확정정산, 왜 중요하며 어떤 의미일까? 확정정산은 정부 지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원 사업이 원래 목표했던 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은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험료가 정확한지 조사하여, 만약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하고,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이 스스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업종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보수총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정부 지원사업의 규모가 더욱 커지는 만큼, 확정정산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사업장이 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김부경, 황선하노무사입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 계획은 인사팀이라면 꼭 준비해야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은 즉각 제재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기술·재정 지원 등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된 2026년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노동분야 근로감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퇴직금 소송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목표 인센티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인데요. 오늘은 삼성의 판례를 집중 분석해보며, 목표 인센티브와 같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인정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노무사님, 요즘 인사노무 이슈 중 가장 핫한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 요즘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경영성과급 이슈가 크지 않나 싶어요. 서) 맞아요.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배) 특히

안녕하세요. 더원에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모 인기 패션브랜드의 약 ‘주 70시간 이상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착수했는데요. 해당 사업장에서는 ‘재량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실제 근로자들에게는 재량권이 거의 없었고, 제도 취지와 달리 ‘무제한 노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량근로제는 무엇인지, 정말 주 70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재량근로제란? 재량근로제는 특정 업무에 대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만큼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이현진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3월 10일에 개정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는 그 후속조치로서 작년 11월부터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올해 1월에 재입법 예고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과 정부추진계획, 실무상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구체화(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 제4항 신설_재입법 예고사항) 첫 번째 사항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구체화 한 것입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제3항에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구체적 상황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연초가 되면 인사담당자들이 꼭 챙겨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취업규칙 정비인데요. 오늘은 2026년 취업규칙 제·개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체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변동 사항은 없으나 주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변화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김부경, 황선하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했을 때,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한 연차휴기 시기변경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7.17. 선고 2021도11886판결)을 제시하였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황) 노무사님, 스트레스 완화에 가장 좋은 차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연차입니다. 부)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법상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면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법정 휴가제도이죠. 부) 그런데 회사 입장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OECD는 전체 일자리의 약 27%가 AI·자동화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고, 한국고용정보원 역시 향후 10년간 국내 사무직의 28%, 단순 서비스직인 경우 21%가 AI·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들어 “제 직무를 AI로 대체한다면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근로자의 상담과 “AI를 도입하면서 인력 감원이 필요한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라는 기업의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AI 도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해고로 전환하면 어떠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김부경, 황선하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8.14선고 2022다291153판결)를 적용하면, 주 5일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황) 요즘 사업장에서 “주 3일만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을 8시간 만큼 줘야하나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김) 그쵸? 특히 격일제·교대제·시간제·주말 알바처럼 주 5일 미만으로 일하는 분들은 사업장마다 계산이 달라 혼란이 컸는데요. 김) 최근 대법원이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황)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의 기본 개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겨울철에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질환 예방에 힘써야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한랭작업 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의사항과 보건조치 비용의 산업안전보건비 계상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한랭작업이란? 한랭작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합니다. ① 다량의 액체공기ㆍ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② 냉장고ㆍ제빙고ㆍ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③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영하 6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옥외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한랭작업 시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노동부에서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이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을 감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큰 화제로 대두되고 있는 3.3%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요근래 정말 많은 사업장에서 궁금해했던 이슈인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점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배)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 예전에도 여러 번 다뤘던 주제 같은데요, 3.3% 프리랜서 계약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설명해주시죠. 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도 해야하고, 근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금번에 개정된 노동법은 정말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새로 변경되는 노동관계법은 어떤 사항이 변경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데요.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고, 1주 40시간 근로,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월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2025년에 대비해서 최저임금은 2.9%인상되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분야 개정 (1)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정년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 사이에 격차가 많은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년연장이 과연 될 것인지, 여야의 법안들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최근에 65세 정년 연장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배) 맞아요. 특히 국회에 65세 정년 관련 법안이 여러 개 올라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하는 질문이 진짜 많아요. 서) 그래서 오늘은 국회에 계류 중인 65세 정년연장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 의원별로, 어떤 내용인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레미콘 운송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주체에 대하여 건설사들이 제기한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면서 건설업계가 행정소송 등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분쟁이 생기게 된 배경과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을 위한 소송 등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산재보험료 분쟁 배경 고용노동부는 레미콘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도 건설현장에 종사한다고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수급인인 건설업계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김부경, 유효석노무사입니다. 요즘 부쩍 실업급여에 관련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중에, 부업을 하게 되는 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해하셔서 실업급여 받는중 허용되는 소득의 범위와 허용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지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유) 요즘은 연령대나 성별에 관계없이 부업으로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나 BJ, 블로그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김) 맞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취미나 부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정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동자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어떤 방식으로 단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기존 산재 처리기간 여러분들은 산재처리 중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인 경우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평균 228일,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산재 승인을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유효석, 김부겸노무사입니다. 요즘 회사에서 임신한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특히 임신 초기나 후기에는 피로감이나 입덧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속속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공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이 3년 만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무죄판결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무죄판결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중대재해처벌법 6번째 무죄 판결(대한석탄공사 공기업 첫 기소사건) (1) 사안의 개요 40대 광원 김씨가 작업현장 확인을 하다가 갱도 지하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뒤섞인 이른바 죽탄에 휩쓸렸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사고 발생 30여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안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에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듯 한데요. 근로감독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노무사님, 요즘 얼굴 보기 정말 힘드네요? 배) 네, 최근에 사업장 근로감독이 많아서요. 현장 방문도 자주 하고, 감독 전후로 자료 검토나 후속 조치 도와드릴 일이 많다 보니 꽤 바빴습니다. 서) 아, 그렇군요.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어떤 부분이 특히 많이 지적됐나요? 배)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의외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지적이 많았습니다. 2025년 2월에 제도가 개정됐는데, 개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체불임금 총액이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임금 체불은 임금 절도”라는 메시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인데요. 임금 체불액 2조원 돌파...역대 최고!(출처: 쿠키뉴스) 최근 5년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는 3.3배(2020년 3300명 → 2024년 9987명), 체불액은 1.6배(2020년 361억원 → 2024년 576억원)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상습 체불사업주는 1,362명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중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