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속속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공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이 3년 만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요. 오늘은 이 무죄판결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무죄판결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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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김씨는 사고 발생 30여시간 만에 발견됐지만 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