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레미콘 운송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주체에 대하여 건설사들이 제기한 감사원 청구가 기각되면서 건설업계가 행정소송 등 후속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분쟁이 생기게 된 배경과 레미콘기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을 위한 소송 등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널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 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산재보험료 분쟁 배경 고용노동부는 레미콘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레미콘 기사도 건설현장에 종사한다고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보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수급인인 건설업계...